법인 임원 임기 만료시 처리해야 할 절차안내

대표이사는 3년, 이사는 2년의 임기를 갖고, 각각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중임을 해야한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법이 그렇다 하니...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도 상당하니, 꼬박꼬박 기간 맞춰 챙기도록 하자.

 

법인 임원이 완료되기전에는 중임 또는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아래의 순서를 잘 보고 차곡차곡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1. 임기 만료일 확인
•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검토하여 현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상법 제383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정해집니다.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중임을 결의합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 대표이사 중임: 이사회 결의
• 이사 중임: 주주총회 결의
• 감사 중임: 주주총회 결의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결의
3. 회의록 작성
• 중임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여 주주총회 의결서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 정관 사본 (최신본)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중임승낙서 (중임 임원의 인감 날인)
• 중임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주명부
•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주소변경내역 포함)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등기 신청
• 임원 중임 결정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등기 심사 및 완료
• 법원에서 등기를 심사하는 데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5일이 소요됩니다.
• 전자등기의 경우 0.5~1일 정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7.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경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8. 임기 만료일 기록
• 향후 중임 절차를 위해 새로운 임기 만료일을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주의사항:
• 임원 중임 등기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자등기를 이용할 경우, 법인 명의의 전자증명서와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법인 임원 중임 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