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발표와 한미 FTA,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관세 발표 주요 내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4월 2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일본·EU·대만 등 주요 무역파트너들에도 일괄 적용되었는데, 국가별로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등의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의 무역장벽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의 무역장벽 수준에 따라 추가 관세를 얹는 일종의 보복 관세 정책을 전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크게 흔들리며 “통상전쟁 격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차트.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비관세 장벽 효과 포함)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관세율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표시되었다 . (실제 한국의 미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한미 FTA로 0%대에 불과하다.)

 

한미 FTA 조항과의 충돌 및 대응

 

이번 미국의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미 FTA는 양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상호 무관세)를 목표로 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움으로써 협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 실제로 **“한미 FTA가 백지화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협정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며,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FTA 상대국인 한국에까지 보복관세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이 기존 통상 질서를 깨고 FTA까지 무력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소집해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 대응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WTO 제소나 양자 협의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은 “당분간 새 관세 정착에 집중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협상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에, 단시일 내 관세 철회나 수정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 관세 부과로 한미 FTA가 반쪽짜리 협정으로 전락했다”면서, 한국도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한국 수출입 구조에서 미국 비중 및 예상 영향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시장 중 하나로, 최근 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8~19%**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과 더불어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 같은 해 대미 수입액은 721억 달러로 소폭 증가에 그쳐,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은 한국 수출에 있어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수출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대기 중인 모습.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약 **27%*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품목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반도체·일반기계·석유제품 등이 대미 수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약 342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26.7%**에 달했으며 ,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반도체도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자국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대미 수요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 외에 철강, 가전 등도 미국 수입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이번 관세 부과로 전반적인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의 대미 수입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은 한미 FTA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산 제품에 별도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만약 한미 FTA 효력이 상실될 경우 한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는 섣불리 대응 관세를 시행하기보다는 협상 채널을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기 및 중장기 경제 전망 (수출입 중심)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부과의 충격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9~13%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이는 연간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미국 수출 물량 축소, 매출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세 발표 직후 한국 원화 가치 하락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등 단기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는 일부 완충 효과를 줄 수 있으나,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폭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대미 수출 위축이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 구조의 변화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업들은 생산 거점 다변화를 통해 관세 영향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증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은 관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제조 비용 상승과 국내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 외의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시장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 비중을 늘려 미국 의존도를 완화하면 대외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역 협정 네트워크 재정비도 중장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미 FTA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양자 협정 추진, 혹은 다자간 통상 규범 복원 노력(WTO 체제 강화 등)이 요구됩니다. 미국의 관세 공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통상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에 나서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미국의 요구 사항(예: 방위비 분담, 투자 확대 등)과 연계한 해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몇 년간 한국의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망을 최적화하고 신규 무역질서에 적응하면서 교역이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 원가 절감 노력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거나, 미주 지역 내 우회 수출경로(멕시코 등 제3국 생산) 확보 전략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소비자와 산업계의 반발 여론이 형성되어 관세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결국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으며, 당분간 수출입 부문에서는 **“방어적 대응과 구조전환”**이 병행되는 양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요약 포인트 및 시사점

• 미국의 25% 관세폭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을 포함한 전 세계 수입품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한국은 25% 관세 대상에 올라 수출 기업들이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 한미 FTA 사실상 무효화: 상호 무관세를 약속한 한미 FTA 취지에 반해 미국이 일방적 관세 장벽을 세움으로써 협정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 한국은 FTA 분쟁 해결 절차 및 대미 협상 채널을 통해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미국 시장 비중과 파급력: 미국은 한국 총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특히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대미 의존도가 높습니다 .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는 수출 둔화, 무역흑자 감소 등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기 충격과 기업 대응: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가 예상되고 , 국내 제조업 생산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원가절감 등의 긴급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정부도 세제 지원 등 피해 산업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 전략과 시사점: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통상정책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새로운 협정 체결, 대외협력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외 충격을 흡수할 체질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에 과도한 특정국 의존의 위험성을 환기시킨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무역 포트폴리오와 자국 산업 보호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